6억 이하 재산세 완화로 들끓는 여론 잠재울까?

↑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들끓는 부동산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목동 아파트 9단지. [매경DB]

재산세 감면 범위를 둘러싸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공시가격 60%) 구간에 따라 0.1~0.4%다.
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정의 이번 대책이 성난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마다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자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라며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쇄도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데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월세를 권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논란이 일었다. 지분형 주택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장기간 월세로 산 후 30년 된 낡은 집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대책에 관한 불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수도권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상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네티즌들은 "지금 추세면 3·4년 뒤 혜택 못 받는 주택 늘어날 텐데(hans****)" "6억 이하는 원래 재산세 몇 푼도 안 하는데(gena****)" "부동산 정책 나올 때마다 집값 폭등했는데(eams****)" "공시가격 현실화되면 사실상 엄청난 증세(imap****)" "미국 대선이랑 재산세 인하 최종 발표랑 무슨 관련이 있지(band****)"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혼란에 빠져 좋은 대책을 내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 비로소 더 나은 정책을 끌어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억 이하 재산세 완화를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냐"고 3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뜻 보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금폭탄 터뜨려 놓고는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작년보다 평균 22%나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현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투기와 아무 상관 없는 분들에게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리는 '하지하책(下之下策·최악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