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투자 규제 한시적 완화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경기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요건 중 전문 인력 보유 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기업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제조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 등 10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공업 제품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2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