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아닌가요?" 재산세 감면에도 `부글부글`

↑ 정부·여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 주고 약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줘도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사진은 목동아파트 9단지. [매경DB]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발맞춰 (서민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논의되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부·여당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시지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이 적용받던 기존 0.1% 세율은 0.05%로 인하된다. 재산세 부담이 절반으로 완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데 재산세를 줄여준다고 달라지는 게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실거래가 6억원 수준인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전용 59㎡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로 44만4000원을 부담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113만4000원을 내야 한다.
직장인 김 모씨(45)는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세를 일부 감면받더라도 지금과 앞으로의 세금을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털어놨다.
한 네티즌(dawn****)은 "세금 올리고 깎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라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댓글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이후 정부가 제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도 줄어들 것(oj02****)" "9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한 사람은 세금만 강탈당하네(less****)" "9억 이하 재산세 감면도 허울뿐이지 공시가격 높이고 세금 깎아주면 실제로 세금이 깎이는 건가(hope****)" "돈 열심히 벌어서 집 산 게 죄인가(rnry****)" 등 반응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민심 달래기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는 9억원 미만 주택이 대다수라 지방 세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