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인색한 지자체에서 무슨 공공의료?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예산 지원이 천차만별이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 결국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지방의료원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게는 369억원, 적게는 5억원에 불과해 지자체별로 최대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예산이 3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료원 168억원, 인천의료원 149억원, 부산의료원 112억원, 대구의료원 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의료원은 원주의료원이 121억원, 서산의료원 113억원, 울진군의료원 65억원 순으로 많았고, 순천의료원 5억원, 강릉의료원 8억원, 공주의료원 10억, 목포시의료원 12억순으로 낮았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예산은 국고 지원과 비례하는 '매칭 지방비'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그리고 순수하게 지방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의료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이 234억원, 인천의료원 85억원, 서울의료원 78억원, 울진군의료원 51억원 순으로 운영지원 보조금이 많았고, 포항의료원, 충주의료원, 안동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김천의료원, 청주의료원, 목포시의료원은 운영지원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지역 감염병대응에 있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절감했다"라며 "공공의료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예산과 정책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