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아파트 1억내고 입주…30년후 소유권 준다는 `지분형 주택`

정부가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참여정부 때 시도하다 흐지부지된 '반값아파트'의 연장선에 있는 지분형 주택을 다시 꺼내든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자의 토지비 등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빠른 시간내 대량 공급을 하기엔 무리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이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1억원 안팎만 내고도 입주할 수 있고, 공공기관(리츠)이 갖고 있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선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과거 반값아파트 정책이었던 '토지임대부' 주택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부 주택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몇 군데 지었다가 흐지부지 된 사례가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전세난이나 시장 안정에 기여할 만큼 대량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또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최대 절반 수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황인 '사점(dead point)'을 조기에 통과하고, '세컨드윈드(second wind)'를 앞당겨 맞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서울 마포구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경기 의왕시 집은 팔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홍 부총리는 최근 의왕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