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 50~70%대에 그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중저가 아파트들까지 세금 부담이 크게 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39㎡ 가구의 시세는 6억 원 초반인데공시가격은 2억 7,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값이 지난 1년간 2억 원 넘게 올라, 공시가격이 시세의 50%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앞으로 (이런) 시세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시세의 60~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30년에 9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중저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로 고가주택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3년 동안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65%대인 토지와 53%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현실화율도 중장기적으로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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