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후 1시 40분을 기준으로 20만 7053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것이며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시고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
3분기 GDP는 전분기대비 1.9% 성장하면서 2010년 1분기(2.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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