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료 등 사업외 소득 50% 넘으면 유보소득 타깃

기획재정부가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 수입에서 사업외 소득이 일정 비율 이하인 법인에게는 미래 투자 및 부채상환 금액 등을 과세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유보소득세 과세제도 세부 검토안에는 기재부가 초과 유보금에 과세하는 '유보소득'에 대한 대상과 구체적 지침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큰 방향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유보소득세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이자·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료, 산업재산권 등 법인의 본사업 활동 외의 수입(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전면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정감사기간 중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시행 방안 문건. <자료=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는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이 비율을 50% 선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사업 외 소득이 50%를 넘을 경우 유보소득의 집중 타깃이 되는 셈이다. 반대로 수동적 수입이 총 수입의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고 유보소득을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수동적 수입이 50% 이하인 법인에 대해 투자, 부채상환,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쓰였거나 쓰일 예정인 유보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해 세부담을 최소화해주는 특별차감항목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를 넘는 법인 중 투자·고용 등 정상적 경영활동을 하는 법인은 유소보득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검토안에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등 조세회피 우려가 적거나 타 제도 및 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정부가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보소득세 시행령을 다듬고 있지만 수십만개 중소기업의 각 업종별 상황을 균형감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특별차감항목 요건이 되는 '수동적 수입'은 생소한 개념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도 있다는 반응이다.
벤처기업 외에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떻게 정해질지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어 기업들은 이렇다할 대응이나 준비 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해 내년 유보금을 이월할 계획이다.
[전경운 기자 /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