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연 24%로 낮춘 법정금리 손질?…홍남기 "인하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오늘(23일)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저도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 금리권에서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자칫 잘못하면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서 음성적으로 더 높은 금리에 노출될까 봐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최고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이전부터 검토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법상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과거 연 34.9%에서 2016년 3월 27.9%로 인하됐다가, 2018년 2월부터는 24%로 인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