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매년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재발행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 화폐 도입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2011년 1조7350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에는 3조원, 2018년부터는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3조74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이상 늘었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2018년 639억원, 2017년 618억원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2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조직을 신설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nr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