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국내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된다

↑ 마스크 생산업체 보유 재고 동향(단위: 만 개)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생산량 증가로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됐다고 보고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식약처에서 성능을 확인해 허가한 제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수급 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을 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국내에서 1억9442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됐고,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F94 보건용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가는 지난 2월 넷째 주 기준 각각 4156원, 2701원에서 이달 셋째 주 976원, 1506원까지 떨어졌다.
수출 허용과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어서 판매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가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현지 물류비도 지원한다. 또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준다.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밖에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다양한 마스크 개발도 지원한다. 식약처는 우선 KF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더해 '밀착형 KF94 마스크'도 새로 허가할 계획이다. 이 마스크는 기존의 귀에 거는 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함으로써 N95 마스크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수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수출량 등 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