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요" "저 아닌데요"…국세청 직원 14% 세금오류 징계

세금을 잘못 걷어 징계받은 국세청 직원이 전체의 14%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은 5조 73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금부과 오류 현황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금오류 건수는 2571건, 세액으로 환산하면 430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걷은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 건수는 2940건이다.

↑ 세금부과 오류현황 [자료 = 국세청·김수흥 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 측은 "올해 국세청 전체 직원이 2만 1081명임을 감안할 때 전체 직원 14%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세금 부과 오류건수를 지난 10년간(2010~2019년)으로 벌려보면 2만 4593건으로 불어난다. 세액으로는 5조 733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과세 당국이 과소 부과한 세금은 5조 739억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과다 부과한 세금은 6591억원으로 조사됐다.

↑ 세금부과 오류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 = 국세청·김수흥 민주당 의원실]

지난 10년간 세금부과 오류로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3만 4722명이다. 이 중 경고·주의를 받은 공무원이 99.4%(3만 4511명) 대부분을 차지했다.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0.6%(211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이 5조 7000억원이 넘어가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과세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도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고, 주의 등 엄정하게 신분조치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축소하기 위해 직무 교육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