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모아놓고…"재정준칙 그래도 간다" 강조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기획·예산 관련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재정준칙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5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간 영상으로 열린 2020년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주관부처인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부처가 참석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총력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큰폭 증가했다"며 "이에 정부가 지난 5일 중장기 재정전망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채무와 수지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안 차관은 이어 추경 편성과정에서 추경재원 중 약 20조원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했으며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업구조 개편 및 집행부진 사업 정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안 차관은 향후에도 지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사업은 경제 회복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경제·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지출 중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고, 부처별 사업의 성과를 재점검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선별함으로써 지출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투자하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