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장비 납품하고도 62억 수주…도넘은 관세청 `전관예우`

관세청 퇴직자들이 대거 근무하는 업체가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이 투입된 사업을 다시 수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에 불량 장비를 납품한 '(주)케이씨넷'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고도 관세청으로부터 62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개했다.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면 정부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만 케이씨넷은 관세청 사업 입찰에 참여해 유니패스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케이씨넷은 관세청 산하 비영리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가 2010년 설립한 업체다. 케이씨넷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또 케이씨넷은 2010년부터 총 1131억원에 달하는 관세청 사업을 수주했다. 회사누적 매출액의 67% 수준이다. 수주 사업 41건 중 34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지난 2014년 케이씨넷은 관세청을 발주처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업 진행했다. 당시 관세청은 케이씨넷이 납품한 장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세 차례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케이씨넷은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은 케이씨넷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조달청에 요청하고, 케이씨넷 등을 상대로 15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다. 그러나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뒤 다시 관세청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고 의원은 "케이씨넷은 부정당 업자 지정 사실을 은폐하고 상장 전망을 내세워 주식을 매각하는 등 문제가 많은 업체"라며 "관세청의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