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뉴딜펀드 조성·투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한국형 뉴딜펀드의 조성과 투자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 장마와 태풍 등 여파로 급등한 배추가격은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15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뉴딜 분야 투자로 유도하고자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면서 "향후 세부적인 자(子)펀드 조성과 투자대상 선정 등은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민간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십분 활용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뉴딜펀드가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 관(官) 주도 펀드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뉴딜펀드의 경우 제도 설계와 정책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펀드 운영은 정부가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과거 미국의 뉴딜(New Deal)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한국판 뉴딜이 위기 극복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올 여름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데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근 배추 소매가격이 1만원 아래로 떨어졌으며 향후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