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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 추천 경쟁률(신청수 대비 공급물량)은 지난해 27.7:1 에서 올해는 7월말 기준 77.8:1 까지 뛰었다. 경기도도 4:1 에서 19.4:1로, 인천도 1:1에서 8.3:1 까지 뛰었다. 이는 수도권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된 점과 함께 특별공급 정책을 알게돼 이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기부는 이에따라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재직기간의 배점을 확대(60→75점)하고, 무주택기간을 배점에 반영(5점)하기로 했다. 특히,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점수가 높은 신청자가 추천받은 후 청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다른 신청자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불만이 높았다. 추천받은 후 미청약할 경우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니라 전체 특별공급 대상자 내에서 재추첨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8개소 2602호를 2025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2022년에 고양·음성·여주 3개소 1597호, 2023년에 화성·세종·부천·담양 4개소 905호, 2025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경쟁률이 일반청약 수준으로 높아진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에 배정되는 물량을 늘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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