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랏빚…이러단 국가신용등급 2단계 `강등`

↑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사진 = 한경연]

현금복지 등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신용등급 마저 2단계 강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41개국 국가채무비율, 1인당 국민총생산(GDP),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 그 나라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해외 투자금은 뭉텅이로 빠져나가며 유동성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7%에 그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등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며 43.9%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적용시기를 5년 뒤인 2025년으로 설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로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08.9%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연은 이 시나리오대로 채무비율이 올라간다면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 국가채무비율 추이 및 전망치 [사진 = 한경연]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고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상 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