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800조원 곧 돌파, 8월 재정적자 96조원 사상 최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 불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8월말 정부의 국세수입이 작년대비 17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결손에도 코로나 대응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8월말 현재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9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연말 관리목표치인 118조6000억원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94조1000억원으로 800조원 초과를 앞두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1~8월 정부 총수입은 31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국세수입 실적은 지난 8월말 현재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5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290조원에서 279조7000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토대로 제시된 8월 수입 전망치에 비해서도 2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세수입 부진에도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8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하 정부의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8월 70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규모가 전년대비 48조5000억원 급증했다.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치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8월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794조1000억원으로 지난 7월말에 비해 13조원 늘어났다.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올해말 기준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원의 93.7%에 해당되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에 따른 결과며, 세정조치가 종료되는 4분기에는 전망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