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태양광` 천지인가 했더니···환경영향평가 동의율 99% `프리패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대에서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면서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드러서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해 사실상 '프리패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환경부가 김성원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09건이었던 태양광 환경영향평가 건수는 2017년에 1179건, 2018년에 3156건, 2019년에 1231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각종 친화적인 정책 펼치고 혜택을 준 결과다. 협의 건수는 배로 늘었지만 협의 결과를 보면 사실상 '프리패스'에 가까웠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받아 사업이 허가된 비율을 보면 2017년에는 99.3%, 2018년에는 95.6%, 2019년에는 96.6%를 기록했다. 100%에 육박하는 수치다.
실제 현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소 사업 허가 권한이 대폭 기초지자체로 이양됐다. 당초 발전용량 3,000㎾ 초과 시설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었으나 폭증하는 발전소 허가 요청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시·군 허가 권한을 1,000㎾로 확대했다. 이같은 소규모 태양광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차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통과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해 장마철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게다가 지역 농민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반발에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태양광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8건, 2018년에는 56건, 2019년에는 49건으로 수배이상 늘었다. 실제 지자체에 접수되는 민원은 이보다 더 많다. 무수산이 위치한 충남 공주시가 대표적인데, 한 때 연간 수백건에 태양관 관련 민원이 몰려들어 행정마비를 겪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등 갈등의 씨앗이 되는 모습"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목표율 달성에 급급할게 아니라 주무부처에서 확실하게 감독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