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논란 韓 재정준칙, 국제 신평사 첫 평가선 "채무관리 도움될 것"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국제기관 평가가 나왔다.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긍정 평가여서 눈길을 끈다.
지난 8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정부신용평가 담당 전무 등 소속 연구원들이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 완화해 적자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대규모 재해·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무디스는 이 같은 재정준칙이 엄격성과 유연성을 모두 강화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가운데 새로운 재정준칙이 실행되면 한국의 부채 부담을 안정화하는 신중한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적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한 지출 압력에 대응해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한국이 유사 신용 등급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GDP의 60% 수준까지 오르더라도 한국은 프랑스, 영국 등 유사 신용 등급(Aa2)을 보유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