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박영선 "중고차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당` 의견 무시 못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중고차 매매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초 기한이 만료됐고 기존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박 장관은 이에 "동반성장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왔다"며 "이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고차 시장이 생계형 적합업종 규모를 넘어서는 건 맞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 독점을 방지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