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증언대서는 배민·요기요…"독점 방지법 강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생필품 배달 사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와 요기요의 '요마트' 등에 대해 "자체 브랜드 상품까지 만들며 사업을 확장하면 골목식당까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B마트 매출은 서비스를 론칭한 지난해 11월대비 963.3%나 증가했다"며 "반면 배달 플랫폼에 등록한 GS25와 CU 편의점의 하루 배달 건수는 3월 2.7건에서 9월 0.5건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A 편의점의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수는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음에도 평균 주문액은 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강자만 살아남고 독점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독점 방지 문제 등을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협력법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한국편의점주협의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도 성명을 내고 B마트와 요마트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골목상권을 붕괴한다며 규탄한 바 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수퍼마켓와 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소매업종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와 생활용품, 애견용품을 집중 공급하고 있어 골목상권 붕괴가 필연적"이라며 B마트, 요마트의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