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의 쓴소리 "디지털 뉴딜, 고용 죽이는 정책"

↑ 8일 한국경제학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토론회가 열렸다. 앞줄 왼쪽 넷째부터 홍장표 소주성위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이 현 정부 역점과제인 '한국판 뉴딜'에 대해 고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민간 성장동력 확보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진로' 공동 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됐는데 전자는 디지털 기술 혁신에 치중하고 후자는 환경 문제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은 고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이동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그린 뉴딜과 관련한) 환경보전은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을 일부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금전적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보다는 민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환경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술 혁신을 실제 수행하는 민간 기술인력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금전적 지원은 혁신의 성과를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며 기술 혁신 분야에서 무리하게 숫자상 고용을 늘리려는 시도는 자원의 분배를 크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제활성화대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내놨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들여 스마트 의료인프라·친환경 모빌리티 등에 투자한다는게 골자다.
일각에서는 한국판 뉴딜이 실효적 적은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 사업' 자료에 따르면 642개 뉴딜 사업 중 70.6%(453개)는 종전에 각 부처에서 진행하던 계속사업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은 189개(29.4%)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국면 저금리로 통화정책에 발이 묶이면서 재정 정책만이 유일한 대응 카드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활용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흐름"이라며 "주요국 대비 우수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전염병에 대한 통제력이 생겨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이 없어질 때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전염병이 확산되는 기간 중에는 기업들 도산을 막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내놨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경기부양책과 일시적 무역흑자에 따른 착시 효과 제외하면 실질적인 잠재성장률은 이미 1% 중반 까지 떨어졌을 수 있다"며 "창의적 인재 발굴 등 추락하는 장기성장률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체에 휴업수당 전액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더 과감한 조치를 하고,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추가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