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참여한 특성화고 학생 중소기업 취업률 68.8%로 2015년 이후 최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가지않는 '미스매칭'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8일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성화고 맞춤반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68.8%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5.6%에 달했던 취업률이 불과 3년만에 3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가장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제조업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더 적었다. 맞춤반 프로그램은 공업계열학과에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취업맞춤반과 재무, 회계, 유통 등 비공업계열학과에서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산학맞춤반으로 구분되는데, 2019년 산학맞춤반의 취업률은 58.7%로 취업맞춤반 취업률 77.2%에 비해 18.5%포인트나 낮았다.
'중소기업 특성화고 맞춤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는 산학협력 기술능력양성사업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현장 맞춤형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338억원의 예산이 199개 특성화고에 지원됐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사업이 수년 째 시행되어 왔지만, 제조업 분야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부 정책으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도 부유하거나 유리한 여건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젊은이들을 연결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제도이고 활성화되어야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각각 나눠진 중소기업과 특성화고간의 인력 미스매칭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야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런 질의에 대해 "2017년 특성화고 학생이 실습중 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실습이 위축된 것이 취업률 하락의 큰 원인이다"라면서 "이에 대해 교육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주택 분양권 혜택을 주는 문제도 국토부와 논의 해왔으나 (혜택을 확대하기는) 쉽지않은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