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는 전기차 보조금 42% 테슬라가 다 가져갔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보조금에서 42%가 특정 회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운준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현황(국비기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중 국산차는 8만2761대에 8777억원이 지급됐고, 수입차 1만2610대에 1028억원이 지급됐다. 국산 전기차가 전체 89.5%의 보조금을 받아간 것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 지급된 1279억700만원 중 552억3500만원, 42.2%가 테슬라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의 6.5%를 받았는데, 반년 만에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국산인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각각 393억원(30.8%), 177억원(13.9%)이 지급됐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에서 환경 보호와 국내외 제조사의 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국내 생산 시설도 없으며 모두 해외에서 들어오는 테슬라가 40%가 넘는 보조금을 가져간 것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보조금 쏠림 현상이 국내 업체의 발전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전비(전기차의 연료효율)가 우수한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