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구글 30% 수수료, 반대 결의안 채택해야"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메기기로 하자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 의원들과 구글 인앱결제 관련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것은 구글이 시장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을 가진 인도는 15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미뤘다"며 "구글플레이 마켓 매출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크다. 정부가 인도 사례를 참고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 콘텐츠 사업자의 방패막이 돼야 한다. 구글과 협상해 (우리 기업이)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 의원이 구글의 지원 정책을 "생색내기"라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맞다"고 동의하면서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길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한,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대해 "상당히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달 말이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아이템이나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방식을 쓰도록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30% 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내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