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세무회계 `낙제점`…추징세 864억 1위

강원랜드가 지난해에만 세금 회계 잘못으로 9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국세청에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이 회계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도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추징액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 강원랜드는 지난해에만 국세청 세무조사로 86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사진 제공 = 하이원리조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이 24곳에 달하며 이들에게서 추징한 세금은 163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일반기업 외에 공공기관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81조에 명시돼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추징당한 곳은 강원랜드다. 강원랜드는 게임마일리지의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는 등 문제로 864억원의 세액을 추징당했다. 그 뒤를 회계 오차 등으로 248억원을 추징당한 산업은행, 105억원을 추징당한 도로공사가 뒤이었다.

↑ 국세청 로고

최근 4년 사이 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은 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016년에만 24곳의 공기업을 조사해 5065억원을 추징했다. 2017년에는 30곳에서 1302억원, 2018년에는 25곳에서 107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에는 24곳에서 1637억원을 기록하며 추징세액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도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국세청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