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정책으로 중기 자금난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소기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엉뚱하게 중견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434조 3천억 원.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1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덕분에 자금 사정을 전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시선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신보와 기보의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기업들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중견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은행의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은 45%에서 많게는 89%에 달합니다.
100원을 대출할 때 89원은 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대출을 확대했다가는 중기 대출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자금사정이 괜찮은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대출 축소의 유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진동수 / 금융위원장(지난 6일)
- "새로운 관점에서 계열과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현금 흐름과 재무 현황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설정한 중기 의무대출 비율까지 재조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놓인 매출액 1조 원 미만, 8백여 개 업체들의 대출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혜택의 사각 지대에서 대출길마저 막혀버린 중견기업들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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