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욜드포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전국민…매년 치매 증상자 급증"

↑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정책연구센터장이 23일 열린 '2020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지원과 서비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유용석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지원 정책은 증가하는 치매 노인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초로 신체 및 인지기능 상태가 다양한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
23일 오후 3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 특별세션을 맡은 권진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정책연구센터장은 이같이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지원과 서비스'를 주제로 연단에 선 권진희 센터장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특히,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증 치매 노인을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해 장기요양 인정자 가운데 치매 노인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센터장은 장기요양 대상자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 노인의 수급권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확대 정책은 치매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등급 판정 시 치매가점제 적용과 5등급 시설,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을 대표적인 제도로 소개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제시하며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는 67만810명이고, 치매 중심의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정책으로 포함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각각 5만3898명, 1만2171명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의 8.0%, 1.7%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증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8년 31.3%에서 2018년 45.2%로 10년 사이 약 1.4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치매 노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한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현행 정책과 서비스만으로는 치매 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운을 뗀 권 센터장은 "치매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확대된 치매 노인의 규모와 신체·인지기능 상태가 너무나 다른 치매 노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치매 노인에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치매 노인의 신체·인지기능 상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증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의 추진에 대해 제시했다.
치매가족 부양 부담 완화 관련 정책의 병행 추진도 언급했다. 권 센터장은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치매가족휴가제(단기보호, 종일 반문요양), 본인부담금 강경제도를 통해 치매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정책을 펴왔다"면서도 "이러한 정책들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다양한 방안들을 추가족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치매 가족 지원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치매 가족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가족들의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최우선 과제로는 장기요양 인정자가족 대상 치매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팀장이 '치매정책의 변화와 산업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유용석 기자]

권진희 센터장에 이어 연단에 선 서지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치매정책의 변화와 산업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시기가 다른나라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면서 치매의 사회적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시장 차원에서도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유병률은 15.9%이며 환자수는 300만명에 달한다. 또 치매의 사회적 관리 비용은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약 2배 증가했지만 2060년에는 7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OECD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현재 국가 차원의 치매정책 변화와 산업화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서 팀장은 "시장에서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각 기관들이 모여서 정보공유와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제언했다.
예컨대 시장에서 개발한 치매돌봄부터 측정, 재활,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TEST BED)로서 공립요양병원,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 효과를 검증(인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치매와 관련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시장도 형성하고 아이템도 개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설명이다.

↑ 욜드포럼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은호 한국에자이 이사는 치매 조기 발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 = 유용석]

마지막으로 김은호 한국에자이 이사는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경우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또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치매와 관련한 뇌 손상과 치매 증상 발현의 매커니즘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간단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핀란드 'FINGER' 스터디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 운동, 인지 훈련, 사회성 훈련, 심혈관 위험 인자를 통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실행 기능 및 처리 속도가 더 좋았다"면서 "특히 BMI, 식습관 및 신체 활동에서 효과를 봤으며 삶의 질도 개선돼 새로운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치매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와 치매안심센터, 병·의원, 치매전문병원 등이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욜드포럼은 매경비즈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욜드산업 유망 기업의 발굴·육성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동 기획한 행사다. 욜드(YOLD, young old)는 베이비붐 세대(65~79세)의 젊은 인구를 뜻한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국내 욜드 세대가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성신 기자 / 전종헌 기자 / 김경택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