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가 올인한 `그린뉴딜`…정작 공공기관들은 의무도입마저 외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한국판 뉴딜,그린에너지 현장방문 행사에서 전북 부안군 위도 고창 구시포 인근 해상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 해상풍력추진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충우 기자]

정부가 '그린뉴딜'을 국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작 공공 기관들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그린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전기저장장치(ESS)의 '공공기관 의무도입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 254개 공공기관 중 실제 설치를 완료한 곳은 52곳에 불과했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뉴딜을 내세우면서, 핵심축 중 하나로 그린뉴딜을 포함시키고 있다.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다.
사실 ESS는 전기에너지가 넘칠 때 저장해놨다가, 부족할 때는 꺼내서 쉽게 쓸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발전량이 불규칙한 태양광 같은 친환경 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적 인프라로 꼽힌다. 이때문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위한 마중물 격으로 공기관 의무도입제를 실시했다. ESS를 공공기관들부터 앞장서서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다. 원래대로라면 2017년 말부터 전력 사용이 높은 기관 순으로 의무 도입이 이뤄져, 올해 말에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54개 공공기관 중 실제 설치에 나선 곳은 4분의 1 수준인 52곳(2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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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원년인 올해마저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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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발대인 1만 키로와트(kW) 이상 계약 전력을 구매하는 대형 기관들은 2017년 말까지 설치 의무였다. 하지만 실제 2017년 중 설치한 곳은 27곳 중 한국전기기술원 등 2곳 뿐이고, 현재까지도 7곳에 불과했다.
중형급인 계약전력 5000 키로와트에서 1만 키로와트 해당 기관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설치를 완료한 공공기관은 42곳 중 14개에 불과했다. 계약전력 2000 키로와트 ∼ 5000 키로와트 기관은 92곳 중 19개만 설치했고, 소형급인 계약전력 1000 키로와트 ∼ 2000 키로와트 기관은 93개중 11개에 그쳐 가장 저조했다.
심지어 정부가 그린뉴딜 원년이라고 선포한 올해마저도 실적은 저조했다. 올해 ESS 설치를 진행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경상남도교육청 등 4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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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상 이유 내세우지만, 설문조사에선 16.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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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처럼 진행속도가 더딘 이유가 안전상 문제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017년 이후 ESS 관련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이를 실태조사 하고 안전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도입이 더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설치를 못했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202개 미설치 기관 중 34개 기관, 즉 16.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입이 더디자 어쩔 수 없이 지난 달 ESS 의무도입 시기를 당초보다 3년 늦춘 오는 2023년 말까지로 바꾸는 내용으로 시행 규칙을 개정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장치가 바로 ESS지만,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된 공공기관에서조차 예산 미확보, 안전상 문제 등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회의적이고 국민들도 갸우뚱하는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고집스런 확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찬종 기자 /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