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외국 교육기관 적극 유치"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쟁력 제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 교육기관의 유치를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가 없어집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9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지난 1월부터 위원회를 꾸려 머리를 맞댄 끝에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7일)
-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러기 아빠'를 양산할 정도로 경쟁력이 뒤처졌던 교육 분야의 대책이 눈에 띕니다.

정부는 본국에 이익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허경욱 / 기획재정부 차관
- "기러기 아빠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외유학 수요의 국내전환을 위해서… "

단순한 '미술 교육'에 그쳤던 디자인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공학·경영학 등과 접목시킨 특성화 대학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산업분야에서는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를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웹 하드와 P2P뿐 아니라 포탈과 UCC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시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 지원을 받는 업종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이밖에 교양·오락·보도 등을 제공하는 케이블TV의 신규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의료 영리법인 도입은 추가 논의를 거쳐 11월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