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퍼붓는 정부소비만 급증…OECD중 2번째로 빨라

한국의 GDP 내 정부소비 비중의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이 이미 성장과 고용을 최적화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재정 팽창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0년 14.4%에서 2018년 15.8%로 1.4%포인트 올랐다. 1.8%포인트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에서 두번째로 빠른 속도다.
해당 분석은 한경연이 2010~2018년 OECD 통계를 기초로 도출한 결과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감소했다. 친기업 정책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가 5.8%포인트 감소로 정부소비 비중 하락폭이 가장 컸고 리투아니아(-4.7%포인트), 아이슬란드(-4.1%포인트), 미국(-3%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이 2012~2018년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이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제일 낮추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 2019년 16.5%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상반기 18.4%로 급증해 이미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수준과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모두 넘어선 상태다.
한경연은 적정 수준을 넘은 정부소비는 성장과 고용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누적시킨다고 경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정부 소비를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한경연은 수입 내 지출원칙 및 공무원 총원제 법제화,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를 제안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