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긴급복지·음압병실 코로나예산, 절반도 못쓰고 또 돈만 쌓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4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부처들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아직 1차와 3차 때 배정받은 예산도 한창 집행중인 가운데 또 다시 4차 추경 예산이 쏟아지면서다. '돈'을 쓰는 것도 고역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1차 3차 추경에 의해 또 4차 추경 예산이 배정된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백종헌 국민의 힘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6일까지 긴급복지에 편성된 4183억 70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2270억 원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비하면 1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집행률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추가로 들어온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장을 독려해서 열심히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본예산은 1600억원인데 1차때 2000억원 3차 추경에서 526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추경에서 코로나19피해 입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긴급생계지원'이란 이름으로 동 사업에 3500억원의 예산이 더해졌다.
문제는 사업 진행이 '돈'만 내려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만 해도 지자체에 '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람이 평균 1.5명 정도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격리시설 관리 등 업무가 과중해 일을 2배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긴급생계지원까지 기존 담당자가 하기 어려워 보조인력을 더 채용하는 등 별도의 전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돈과 사업은 계속 내려오는데 현장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긴급생계지원은 사실 긴급복지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긴급복지지원과 달리 코로나19 피해도 증명해야 한다. 또 긴급복지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 6개월까지 장기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긴급생계지원은 재난지원금과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통점이라고는 중위소득 75%라는 기준뿐이다. 정부관계자는 "새롭게 사업을 만들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빠른 집행을 위해 가장 비슷한 사업에 예산을 내려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성격 고려없이 오로지 속도에만 치중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며 추경을 받아놓고선 집행률이 제로(0%)에 그친 사업도 여러개다. 백종헌 국민의 힘 국회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실이 부족하다며 '국립대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에 예산에 375억원이 배정됐지만 반년 후인 지금까지도 집행률은 0%다. 보건복지부는 집행부진사유로 "지원방향, 지원기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3차 추경 사업 중 삽도 뜨지 못한 사업도 많다. 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가 감염병 확산 시 국가 임상시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기 건립한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사업', 신종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등 각종 코로나19 관련 사업 집행률은 0%다. 대부분 9월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한해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용 예산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라는 키워드에 맞춘 사업이 예산을 따기 위해 경쟁적으로 시작해 놓고 진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를 따져 예산을 써야한다" 지적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