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맞춤형' 4차 추경, 지원 대상은?…Q&A

【 앵커멘트 】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한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대책인데요.
궁금한 내용, 경제부 김문영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서 보셨듯 오늘(10일) 발표된 대책에서 지원 금액 규모가 제일 큰 쪽이 소상공인 지원 부문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 중에도 제외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인가요?

【 기자 】
네, 오늘 발표한 추경안 금액 중 40%가량인 3조 3천억 원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영업중단과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인데요.

전체 소상공인 86% 대략 10명 중 9명인 29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의 현금지원이 이뤄지는데요.

우선,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에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연매출 4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제외되겠죠.

여기에 제외된 10명 중 1명 중에는 일부 유흥업소의 소상공인들도 포함돼있을 것입니다.

다만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일부 집합금지 업종과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질문 2 】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같은 집합금지업종임에도, 유흥 업소는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 겁니까?


【 기자 】
정부는 단란주점까지는 포함시키고, 유흥업소는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그 분류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를 들었습니다.

시행령 기준을 보면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이구요.

반면, 이번에 제외되는 유흥업소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출 수 있는 곳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유흥업소에도 지원 방침을 세웠다고 하는데, 정부는 각 지자체의 개별 의견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질문 2-1 】
유흥시설이 보통 노래방 기기 아닌가요? 손님이 노래 부르거나 춤출 수 있는 곳이 안 된다면 단란주점과 뭐가 다른가요?

【 기자 】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흥업소는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곳 등으로 표현됩니다.

정부가 노래연습장은 지원하기로 한 만큼, 노래방 기기가 있더라도 도우미가 있는지에 따라, 또 클럽과 같이 춤 추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의 이후 대응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 3 】
좀전에 일반 업종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이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증빙이 안 되거나, 올해 초 창업해서 연 매출 기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또 이미 폐업한 경우는요?


【 기자 】
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줄설 필요나 별도 자료제출이 없도록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결국 철지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는 우선 간이과세자라면 지원이 바로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이 없어도,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이런 소상공인은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올 상반기의 부가세 신고 기준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 4억이하인지 매출이 줄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올해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로 파악하기로 했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사가 안돼 이미 폐업한 경우는 취업과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소득 기준 없이 자금 50만원이 지원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이 걱정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추경안 가운데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 즉 빚을 내서 마련한다는 건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네, 정부는 이번 7조 8천억 규모 추경 가운데 7조 5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앞선 3차례 추경에서 34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던 만큼, 국가채무는 847조 원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인 43.9%로 뛰게 됩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6%를 넘었는데, 그 속도가 걱정입니다.

3차 추경 때 GDP 대비 5.8%였다가, 이번에 0.3%포인트 올라 6.1%를 기록했는데요.

금액이 당초 올해 본예산에 비해 두 배가 오른 거거든요.

정부도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금년과 내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또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정부는 국가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재정준칙 마련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질문 5 】
오늘 정부가 추경안과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함께 내놨죠? 주요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 기자 】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명절만큼 돈이 돌고돌아 경기를 회복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가며 내수 진작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크게 늘렸는데요.

기존에는 할인율 5%의 상품권을 월 최대 50만 원 까지 살 수 있었지만, 이번달 동안에는 10% 할인율의 상품권을 월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등에 한해 김영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린데 이어, 회사가 직원들에게 하는 명절선물의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 더 늘렸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독려해도, 결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게 최우선이겠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연휴기간 전국 기차역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30% 할인된 가격에 팔고, 공영홈쇼핑 등에서도 주 5~6회로 편성시간을 늘려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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