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 땐 3배 환수

【 앵커멘트 】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5%인 만 9천 명이 부당 수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할 경우 받은 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 3천 명 가운데 부당 수령자는 1.5%인 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부당수령자는 4.3%인 2400여 명으로 평균보다 부당수령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으로, 방통위와 국방부 농촌진흥청 등의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이 508명이었고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그리고 공공기관 297명이었습니다.

전체 부당 수령자 가운데 농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관외경작자는 8,847명이었고 관내 경작자는 1만 395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 수령금액의 3배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미납하면 최고 9%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또 부당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쌀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면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