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변호사 수임료 69억원 쓴 공정위…패소율은 두배 넘게 뛰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는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패소하는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올해 8월말 기준 20%였다.
2년 새 두 배 이상 뛴 수치다.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이 기간 공정위가 지급한 수임료는 지난 3년간 69억4100만원이었다. 2018년 26억 5500만원, 2019년 30억 2200만원, 2020년 8월까지 12억 6400만원 등이다.

↑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공정위는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소송을 맡는 두 가지 대응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은 지난 3년간 총 312건이다. 이중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36건으로 전체 소송 비율 중 75.6%를 차지한다.
이영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가산금도 엄연한 혈세낭비이기 때문에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