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기업, 법정 최고 벌금형…관련자는 실형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대만의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사와 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임직원들에게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반도체는 전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에버라이트사에는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고 2일 전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탈취했다. 서울반도체가 7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세계최초의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고, 대만업체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채용이 시작된 것은 2018년 9월이다.
결국 수원지법은 에버라이트사에 법정 최고액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렸고, 영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는 1년 여의 징역과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을 보호해야만 창고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이뤄진다"며 "기술탈취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나쁜 기업에 내려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LED 패키지를 제조하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는데, 연간 매출액의 10%인 1000억 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LED 산업의 제 2 세대 기술을 리딩 하고 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