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18년 동안 11배↑"

↑ [자료 제공: 한국납세자연맹]

우리나라 14세 이하 어린이 1인당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가 1억3331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2095억원으로 10.8배 증가한 것으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14세 이하) 인구가 이 기간 630만명으로 355만명 감소한데 따른 결과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839조4000억원이 반영된 예상 수치이며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110조6000억원이 증가했으며, GDP는 1919조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4인 가족 기준)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다.
또 연맹은 "코로나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복지는 늘이고 세금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당연시하는 것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축소, 지하경제 축소 등 행정인프라를 먼저 갖춰 선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