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전 수급자 월 30만원씩 지급

정부가 내년 기초연금 급여를 월 30만 원 지급하는 대상을 수급자 전체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연금도 전 수급자가 3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오늘(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기초연금 예산은 14조9천634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1조7천869억 원), 장애인연금 예산은 8천291억 원으로 5.5%(429억 원) 오릅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40%는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위 40∼70%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급여는 25만5천 원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역시 25만4천 원,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돼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전체 수급자에게 각각 30만 원씩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569만 명에서 내년 598만 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어르신 돌봄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 80만 개로 늘리는 데 올해보다 1천137억 원 많은 1조3천152억 원이 편성됐고 50만 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55억 많은 4천18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고령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디지털돌봄'을 확대하는 데는 내년 122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원인규명과 예측·진단, 예방·치료를 위한 연구개발(R&D)에 17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장애인 활동 지원에 1조4천99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바우처 단가도 시간당 1만4천500원에서 내년 1만5천520원으로 7.0% 인상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는 1천596억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 지원에 1천552억 원,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에도 31억 원을 각각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돌봄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습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에 올해 예산(1천408억 원)보다 146억 원 증가한 1천554억 원을 편성했고 시간제 보육을 위해 올해(166억 원) 보다 50억 많은 216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에는 133억 원을 증액한 605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5천500명에서 6천200명으로 늘리는데 올해보다 970억 원 많은 4천289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600곳을 확충하기 위해 609억 원 편성됐고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529곳을 리모델링하는데 75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시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보존식을 보관하는 데도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고령농의 연금 지급을 위해 1천8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부채농가 상환지원을 위한 농가 농지매입에는 2천97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2t 이하 소규모 어선 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515억 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1천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