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에 소비쿠폰 지급…지역사랑상품권 15조 발행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활력을 창출하기 위해 농수산, 문화·스포츠, 외식·숙박 등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국민 10명 중 4명 꼴로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도 크게 늘립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중국·미국에 쏠린 수출시장을 신북방·신남방으로 넓히는 예산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와 수출활력 제고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 2천300만 명에 쿠폰·바우처 지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

내수회복 효과가 큰 분야에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지급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예산이 올해 4천9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8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20%, 최대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1천200만 명에게 주고 임산부·저소득층에 농산물과 우유급식을 제공합니다. 외식을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한 660만 명에게는 다음 외식 때 1만 원 할인해주는 쿠폰을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150만 명에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 원을 환급해주는 쿠폰을 60만 장 뿌립니다.

저소득층 177만 명에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 10만 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유아·청소년·장애인 가운데 7만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비를 월 8만 원씩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해 40만 원을 국내 여행비로 쓸 수 있게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소비쿠폰 및 바우처 4종씩을 발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총 4천900억 원 투입합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은 유통업체, 숙박쿠폰은 문체부 등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과 바우처는 내년 인구(5천182만 명·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의 45%인 2천346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들인 예산의 4배 가량인 2조 원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고 10% 할인 판매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고 5% 할인해 판매합니다.

지역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품권 할인·발행 등에 1조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산의 십수배인 18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새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디지털매니저를 88곳에 배치하고 테마형 상권르네상스도 19곳에 조성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줄어든 이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3대 관광콘텐츠도 개발합니다.

우선 해외 관광객에게 공항 입국, 숙소, 관광지까지 동선에 따라 교통과 숙박, 볼거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 토탈 관광패키지 예산을 2천300억 원으로 늘립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한려해상·다도해 등 6대 국립공원 내 생태관광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 정책자금 공급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수출 마케팅 강화

무역정책자금을 공급해 수출을 돕고, 수출시장을 신북방·신남방 지역으로 넓히는 예산이 올해 9천억 원에서 1조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정부가 무역보호기금에 4천억 원을 출연, 해외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을 지원하는 무역정책자금을 5조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수출입은행에 1천억 원을 투입해 초고위험국 인프라사업 대출자금을 공급하고 해외인프라투자공사에도 500억 원을 지원해 해외건설사업 수주지원펀드를 제공합니다.

수출기업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에는 예산을 6천억 원 배정했습니다.

아마존, 큐텐, 타오바오 등 해외 유통 플랫폼에 국내 기업 3천800개사가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비재·서비스 기업 전용 바우처를 올해보다 50%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K의료·뷰티·푸드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중국·미국 중심의 수출시장을 신북방이나 신남방 지역으로 넓힙니다.

우선 피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와 화장품 수출을 돕습니다. 기존 농업에 인공지능·정보통신·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수출도 지원합니다. K방역 생활용품 시험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코트라(KOTRA)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3곳을 새로 설치해 신남방 지역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지사를 만들 수 있게 뒷받침합니다. 특정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을 돕고 무역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정책도 지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