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 원 편성…위기 극복에 역대 최대 확장재정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적자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는 시기에 나라 곳간(재정)을 활짝 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습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천억 원)가 총수입(483조 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 수준이 됩니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천억 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그럼에도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조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 그린뉴딜에 8조 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1조 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천억 원을 씁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는 등 20조 원의 소비를 창출하고자 1조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천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합니다.

K-방역에 1조8천억 원, 수해예방에 2조6천억 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입니다.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에는 46조9천억 원을 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598만 명 전체에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 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천억 원으로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0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지출 증가율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22.9%, 일자리 20.0%, 환경이 16.7%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기 대응과 한국판 뉴딜이 반영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