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한국판 뉴딜에 21조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에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을 쓴다.
K-방역에 1조8000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재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대규모 지출을 감행하는 만큼 10조원 수준에 달하는 기존 지출을 구조조정하기도 했다.
공무원·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상경비는 5% 이상 감액했고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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