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차 보급·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칼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왔던 보조 사업을 샅샅이 가려내고 공공부문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의식해 고강도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모든 재량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하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3년 이상 지원된 보조사업 중 일부에 대해 이미 사업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메스를 댔다. 대표적으로 민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국고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플러그인차 보급 사업과 외식업 SNS 홍보사업을 폐지해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해 그간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666억원을 감액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 예산도 20억원을 깎았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이 직접 나서 경비절감을 통한 고통분담에 나섰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4개 주요 경상경비 항목과 전체 보조·출연기관(166개) 운영경비를 5% 이상 감액해 총 864억원을 확보했다. 또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올해(2.8%)보다 대폭 줄어든 0.9%로 정하고 고위공무원단은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당장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재투자한 것도 특징이다. 신규 토목·건설 공사에 들어갈 3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 투입하고, 하수도 등 수질개선 사업 예산(553억원)을 삭감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과 수소차 보급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보탰다. 방한초청 등 대면외교에 들어가는 예산(157억원)은 비대면 초청연수(76억원)와 K방역 홍보를 위한 예산(67억원)에 투입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만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이 같은 지출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