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명 중 7명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 부담 커질 것"

국내 경제학자들 10명 중 7명은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학회는 31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놓고 벌인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이번 설문 조사에는 문항별로 35∼37명이 참여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뜻한다. 경제학자들은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71%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중 24%는 임차인이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강하게 동의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한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도 예상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런 주장에 일부만 동의했다.
반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하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 답변자의 97%는 정부가 부동산값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트리플 세제(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트리플 세제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고작 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중 80%는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고 밝혔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는 "특정 지역들을 추가로 꼽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시행해 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은, 주택시장의 개별 거래 주체보다 정보가 많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주택 총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급정책"이라며 "선호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을 묻는 문항에 82%가 '주거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무엇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냐를 묻는 질문에는 53%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