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97%가…"취득·보유·양도 전단계 과세 강화 반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세금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국내 최대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 회원의 97%가 정부의 '트리플 증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값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호지역 공급확대가 꼽혔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은 전세와 월세 모두 높이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봤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회원 72명을 설문한 결과,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97%는 정부의 '트리플 증세' 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김재훈 기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응답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였으며 응답률은 57%였다. 김현철 코넬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와 보유세는 강화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올리면 안 된다"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 주택 처분을 가로막게 되며, 정권이 바뀌어 양도소득세가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현상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희승 연세대 교수도 "양도소득세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유인을 감소시키고 세금부담을 매수자에 전가해 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양도소득세 강화는 시장에 주택공급을 늘리기는 커녕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의미다.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것은 정책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53%가 "서민 및 청년층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 주택가격 안정(24%),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9%) 등이 뒤이었다. 불로소득 환수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답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제1목표가 이에 대한 환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최근 발생한 주택가격 폭등을 두고 "재건축 억제로 선호 지역의 공급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영향인가"라는 질문에는 77%의 경제학자가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주택은 동질적인 상품이 아니며, 주택 총량을 늘려봐야 선호주택 공급 부족한 상태에 세금까지 때리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초적인 경제학 원리"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준성 경희대 교수도 "특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삼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정보를 가진 정부가 해서는 안될 정책이며 집값상승에 큰 영향 줬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가장 유효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요청에는 82%가 "주거 선호지역에의 공급 확대"를 꼽았다. 대출규제 강화가 집값 안정에 도움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으며,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9%에 불과했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의 효과로 임대료가 안정되며 임차인 권리가 강화될지, 임대인들이 전세회피해 임차인 부담만 늘지도 물었다. 임차인 권리가 강화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전세매물 부족 및 월세화가 발생해 임대부담이 상승할 거라는 의견은 71%에 달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대 부담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전세공급이 줄어 전세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마저 올라 전반적으로 전월세 모두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