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임금인상 고수하는 공무원 노조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올 경제성장률이 한층 더 큰 마이너스 폭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0%대 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기 당시엔 2년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기도 했는데, 그때보다 상황이 나쁜데도 1%대 이상의 인상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올 들어 연가보상비 삭감 등 이미 많은 희생을 감수한 만큼 물러서기 힘들다는 게 공무원 노조 입장이지만 세수부족 압박을 받는 정부도 임금인상 여력이 없어 갈등이 예상된다.
3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통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조 공무원 노조 등 4개 공무원 노조는 1일 청와대 앞에서 청와대·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가 이날 돌연 취소했다. 코로나 2차 확산 중 임금 인상 시위에 나서는 것에 눈총이 따갑기 때문이다.
공무원 노조가 시위에 나서려고 했던 건 기재부가 이보다 낮은 1% 미만 인상안을 제시해서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에서 제시한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3~1.5%였다. 공보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공무원 처우개선율)을 정부에 자문하는 기구다.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들이 정부 위원으로, 3개 노조가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달 공보위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3~1.5%로 정해 기재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내년 인상률에 대해서 기재부는 1%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성장률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국가 재정도 한계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9월 말까지 지속(기본 시나리오)된다는 가정 아래 성장률이 -1.3%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 성장률은 -2.2%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국가재정도 한계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코로나2차 확산 등으로 인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얘기도 솔솔 나오는 만큼 재정 여력이 없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처우가 안정적인 공무원들이 사회적 고통분담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2009~2010년 2년 연속으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물론 노조원들은 부글부글 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발이후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고 각종 코로나19 대책 등으로 업무강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많은 희생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는 있다. 한 공무원 노조 인사는 "의사들 파업 등으로 안그래도 여론이 부글부글하는데 임금인상 등이 표면적으로 부각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가 0% 후반대 인상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수당 인상을 통해 실제로는 대략 1%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무원 노조의 '마이웨이'는 6월부터 시작됐다. 공보위 첫 전원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들은 최초 제시안으로 4.4%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감금 사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조인식이 좌초된 지 바로 한 주만에 제시한 안이다. 4.4%는 2011년(5.1%)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 상승률이다. 최초제시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과하다. 이후 노동계는 3.1% 인상안을 냈고, 정부와 공익위원은 각각 1.7%와 2.0%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0~1.3% 인상으로 수정 제시했고, 노동계는 1.5~1.7% 인상률로 맞섰다. 그 결과 최종 권고안은 1.3~1.5%로 정해졌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