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자동차 연비기준 24.3→33.1km/ℓ 강화

오는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97g/km에서 70g/km로, 연비 기준은 24.3km/ℓ에서 33.1km/ℓ로 각각 강화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향후 더욱 거센 친환경차 전환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기(2021년~203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31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기준을 5년 단위로 발표했으나 이번 기준은 자동차 업계가 중·장기 대응 전략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로드맵 수정안'에 따른 수송부문 감축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자동차 업계와 관계부처·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2030년에는 18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나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과거 3년 동안의 초과달성실적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하거나, 향후 3년 동안 발생하는 초과달성실적을 상환해 미달성분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달성분이 남아있다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제작사의 초과달성실적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선진국의 규제 수준과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기준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중간 수준이다.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으로 환산했을 때 유럽은 56g/km(2030년), 미국은 103g/km(2025년)다.
다만 정부는 미래차 전환시기에 자동차 업계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0년 기준을 2022년까지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인정 인센티브(슈퍼크레딧) 적용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경차·액화석유가스(LPG)차에는 배출량 일부를 차감해 적용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제작사에 대해서는 미달성실적을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려준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