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거리두기 3단계 땐 경제충격 막대"…4차 추경도 결국 검토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 가능성을 부정하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추경편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다가오는 추석은 대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일단 소비진작책과 그물망처럼 촘촘한 방역을 동시에 준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막대한 경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최근 집중 호우 등을 이유로 4차 추경을 편성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홍 부총리는 그간 기정 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충분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도 홍 부총리는 이미 필요예산을 3차 추경에서 많이 편성해놨고 아직 미집행 금액이 넉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 가운데 집행해야 할 예산이 8조~9조원 정도가 남아있고, 이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조원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행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집중 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은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적어도 집중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소요는 없다"고 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경제수장으로 홍 부총리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히 드러냈다. 그는 "경제책임자로서 희망사항만 말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며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해 결정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하지만 방역과 경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방역'과 '경제'사이 고민은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오는 10월 추석연휴도 예외는 아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때 추석때 대이동을 통한 감염확산을 우려해 '이동제한'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이동제한' 없는 정상적 연휴 시행을 염두에 두고 경제·소비진작 대책과 방역대비책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오히려 시름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현황 및 점검 △2020년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등의 안건이 논의됐는데 곧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연휴기간 중 가족간 대면접촉 증가, 대규모 이동에 따른 위험 등을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명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밀접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