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비싸게 들여와 수익낮춰 탈세한 다국적 명품기업

↑ 롯데백화점 명품 행사

국세청이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및 국내수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일부 대자산가와 다국적기업들은 역외탈세·소득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총 43건으로 이는 해외자산 은닉 7건,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건,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21건 등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언택트경제 활성화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 해외 명품기업은 국내에 제품을 지나치게 고가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해외로 이전했다. 국내 지사는 고가에 제품을 사들인 탓에 마진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져 한국에 납부할 세금도 낮아지는 구조를 짠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기업이 정상가로 수입할 경우, 국내서 징수돼 국고로 들어갈 세수를 사실상 해외로 유출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한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Royalty) 수백억원을 조세조약 상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내국인이 스위스·홍콩 비밀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유출하는 등의 혐의를 추적할 계획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