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시 살리려면?…"거래세 없애고 장기보유에 혜택"

【 앵커멘트 】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풍부한 유동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가운데, 이 기회에 한국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없애고, 장기보유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연 0.5% 초저금리 시대에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출렁이자, 이른바 '동학개미'란 별칭을 얻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한국 주식 시장.

증시 발전을 위해 매경미디어그룹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김병욱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부가 이번에)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차피 (2023년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도입하려면 거래세는 폐지되는 게 맞거든요."

주식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대세율이나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 인터뷰 : 최현만 /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장기 투자에도 3년이나 5년 기한으로, 유사한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투자형 ISA도 도입해) 내집마련 ISA, 결혼출산 ISA라든가…."

무엇보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춰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기준이 변경됐던 시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관찰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관찰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수 확보 차원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한편, 최근 논란이 커진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이참에 개인 투자자 역시 차입 공매도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중계를 통한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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